업무 사례
합의금 6천만원
검찰 합의를 거절한 뒤 법원까지 대응해, 강간미수 사건을 6천만 원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였습니다.
강간미수로 고소까지 했는데,
“이제 합의는 불가능한 걸까”
“법원까지 가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사례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답이 되어준 사건이었어요.
▶사건개요
# 요약
신뢰하던 상담 종료 후 발생한 강간미수, 피해자는 즉시 고소를 선택했습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일정 기간 심리상담을 받던 상담센터 이용자였습니다.
약 10회기 상담을 마치고 종결하는 날,
상담사는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피해자는 감사의 의미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식사 후 상담사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차로 데려다주었고,
“화장실이 급하다”는 말을 이유로 잠시만 집에 들르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고, 피해자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집을 나갈 기미 없이 머무르던 상담사는 갑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고백하며 접근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결국 집 밖으로 뛰쳐나와 즉시 경찰서를 찾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쟁점 정리
▶ 명백한 동의 없는 신체접촉 시도
▶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
▶ 즉시 신고 및 진술의 일관성
▶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 해당 행위는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300조(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선택’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가해자는 비교적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 단계에서 3천만 원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제안은
사건의 무게와 상처를 충분히 반영한 금액이 아니었어요.
피해자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쟁점 ① 검찰 단계 합의가 최선인가
✓ 초기 합의는 빠르지만, 금액·조건에서 불리해질 가능성
✓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책임이 과소평가될 우려
쟁점 ② 법원까지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 이미 혐의 인정이 명확한 사건
✓ 피해자 진술·증거가 일관되고 탄탄한 상황
✓ 1심 공판 이후 협상력이 오히려 커질 가능성
쟁점 ③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
✓ 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
✓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리·조율 전략 설계
변호사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자”는 방향을 제안했고,
피해자는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그 선택을 신중히 받아들였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1심 첫 공판 이후, 6천만 원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법원 단계로 넘어갔고,
1심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 이후 가해자 측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 실형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에 대한 부담
▶공식 재판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압박
이 모든 요소가 작용하며,
최종적으로 6천만 원 합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검찰 단계 제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피해자는 충분한 설명과 검토 끝에 합의를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피해자의 존엄과 선택을 지키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성범죄를 겪은 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결정이
오히려 더 긴 후회를 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역시
두려웠고,
지쳤고,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존중하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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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 고소는 했는데, 합의를 해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
▶제안받은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까지 가도 괜찮을지 불안한 마음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가장 덜 다치면서도 가장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조력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을 남겨보셔도 괜찮아요.
이 사례의 피해자처럼,
다른 선택지가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