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징역1년 선고
술자리 성추행, CCTV가 불완전했지만 피해자 진술로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상대가 만취했다면,
증거가 또렷하지 않다면… 정말 처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술자리 성추행 처벌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요약
헌팅포차 술자리 이후,
만취 상태의 남성이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지인과 함께 헌팅포차를 방문해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옆 테이블 남성들과 합석하게 되었고,
처음엔 특별한 문제 없이 시간이 흘러갔죠.
하지만 그중 한 남성이 유독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잠시 바람을 쐬자며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 발생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지만,
가해자는 술에 취해 피해자의 거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팔을 붙잡아 제압하려는 순간,
피해자는 온 힘을 다해 가해자를 밀쳐내고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쟁점 정리
▶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 가해자가 만취했다는 주장이 책임을 줄여주는지
▶ CCTV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입증이 가능한지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진술 중심 입증 전략’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쟁점 1. 피해자 진술 구조화
현장 CCTV는 사건 전후 일부 장면만 촬영되어 있었고,
직접적인 범행 장면은 명확히 담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는데요.
치유의 봄 변호사는 조사 초기부터 동행하여
• 사건 전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 피해자의 감정·행동·반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쟁점 2. 가해자 주장 대응
가해자는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 피해자를 외부로 따로 불러낸 점
• 특정 행위를 정확히 수행한 점
• 이후 상황을 일부 기억하며 진술을 번복한 정황
을 근거로
만취 상태에서도 행위 인식과 통제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297조 및 제298조의 강제추행 판단 기준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쟁점 3. 의견서·탄원서 전략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본질이 ‘술에 취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분리된 공간에서 이뤄진 성추행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상처를 남겼다는 점을 강하게 전달했어요.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CCTV가 명확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변호사의 조력이 결합되며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가해자는 만취를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이 어렵다고 생각하던 피해자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남기는 판결이었습니다.
술자리 성추행 피해를 겪은 많은 분들이
“괜히 문제 삼는 건 아닐까”
“상대가 취했으니 어쩔 수 없었던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상황이 아니라 행위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버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옆에서 지키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처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역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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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상황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조심스러운 상담 한 번이,
상황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