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고소전합의금 3천만원
카톡으로 이어진 성희롱, 고소 전 대응만으로 합의금 3천만 원과 회사 조치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이 정도 메시지로도 문제가 될까요?”
카카오톡으로 반복된 불쾌한 말과 늦은 밤 연락,
웃어넘기려 했지만 마음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죠.
이 사건은 카톡 성희롱 합의가
실제로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요약
직장 상사가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발언을 반복했고,
피해자는 고소 대신 현실적인 해결을 선택했습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상사로부터
근무 외 시간에도 지속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보였던 말들이 점점 노골적인 표현으로 바뀌었고,
외모 평가와 사적인 질문이 반복되었죠.
메시지를 무시하면 업무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듯한 말까지 이어지면서,
피해자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 관계,
이후의 평판,
긴 수사 과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형사 고소는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 쟁점 정리
✓ 카카오톡 메시지가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고소 없이도 합의 및 회사 조치가 가능한지
✓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증거 정리 → 법적 평가 → 전략적 협상’ 순으로 접근했습니다.
쟁점 1. 카톡 메시지의 법적 성격 판단
변호사는 모든 카카오톡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며,
단순한 사적 대화가 아닌 업무 관계를 전제로 한 성희롱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었죠.
쟁점 2. 고소 전 합의 전략 수립
무작정 사과를 요구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 형사 고소 가능성,
•민사상 손해배상,
•회사 신고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해자 측에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구조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쟁점 3. 회사 조치까지 포함한 합의 조건
단순한 금전 합의로 끝내지 않고,
• 가해자에 대한 공식 징계 절차 진행
•피해자와의 업무 분리 조치
•재발 방지에 대한 회사 차원의 조치
까지 합의 조건에 포함시켰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피해자는 3천만 원 합의금과 함께, 회사의 공식 조치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 측은 법적 분쟁 확대를 원치 않았고,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동시에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했고,
피해자는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 결과는 “고소를 해야만 해결된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사례였고,
피해자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해결은 아니며,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카톡 성희롱 피해를 겪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문제 삼아도 될까”,
“괜히 일을 키우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불쾌함을 느꼈다면 이미 선은 넘어간 상태라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처벌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피해자의 일상과 현실을 지키는 방향에서 해결책을 설계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처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역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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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성희롱 합의,
혼자 고민하며 버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지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언제나 피해자의 편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함께 고민합니다.
가벼운 상담부터 시작해도 좋으니,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