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징역1년6개월 선고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도, 법원은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명확히 준강제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정말 성추행이 맞나요?”
술에 취해 있던 그날 이후, 많은 피해자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기억’이 아니라 상태와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건개요
# 요약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사이 성추행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연애를 시작하는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게 됩니다.
설치 후 약 일주일 만에 한 남성과 연결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끝에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졌어요.
첫 만남은 평범했습니다.
가벼운 식사와 술자리가 이어졌고,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죠.
피해자는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이후 상황에 대한 기억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몸의 이상감각과 함께 낯선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메시지를 통해 전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피해자는 혼란과 자책, 그리고 두려움 속에 놓이게 됩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핵심은 ‘기억 유무’가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동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쟁점 1. 기억이 없으면 입증이 어려운가?
많은 피해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형법상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기억 여부가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 이 사건에서는
당시 음주량,
CCTV 동선,
메시지 내용,
주변 진술을 종합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했습니다.
쟁점 2. 명시적 거절이 없었는데도 처벌이 가능한가?
술에 취해 의사 표현 자체가 어려운 상태라면,
그 자체로 ‘유효한 동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변호인단은
“의사표현 불가능 상태에서의 접촉은 동의로 볼 수 없다”는
판례 흐름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 법적 근거 :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법원은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 혐의 유죄,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도 신체 접촉을 지속한 점
▶사건 이후 보인 태도와 책임 회피 정황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였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던 그 순간,
“내가 제대로 거절했어야 했나”,
“괜히 술을 마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탓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잘못은 단 하나도 피해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수많은 사건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혼란과 침묵은, 너무나도 흔한 피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요.
이 사례처럼, 법은 분명 피해자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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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으며 마음이 복잡해졌다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고민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 상담 단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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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회복을 기준으로 함께 고민합니다.
조금만 용기 내어,
현재의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세요.
이 사례의 피해자처럼,
여러분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