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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손해배상금 2천만원 및 징역 2년선고

강제추행 형사 유죄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은 피해자 회복 사례입니다.

2025.12.23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이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처벌은 받았는데, 제 삶은 그대로 멈춰 있는데요.”


강제추행 민사소송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건개요 

 

# 요약

 

막 성인이 된 피해자가 업무 중 성추행을 당했고,

 

형사 유죄 후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막 성인이 된 어린 나이였고,

 

체격이 왜소했으며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지속했으나,

 

이후 “상대도 즐겼기에 몇 분간 이어질 수 있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욕설과 위압적인 태도로 인해 피해자는 즉각적인 저항을 하기 어려웠고,


업무 중이라는 상황적 제약 속에서 몇 분간 성추행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눈물을 보이며 관리자를 찾은 뒤에야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부모는 즉시 성추행 신고를 진행했고,


형사 절차와 함께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정리

 

▶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지속되었는지

 

▶ 위압적 환경과 지위 관계가 항거 곤란 상태에 해당하는지

 

▶ 형사 처벌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형사 절차에서 신빙성을 확보하고,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의 실질을 수치로 증명하는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형사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부터 우선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 CCTV 영상과

 

✓사건 전후를 목격한 직원의 진술이 존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쌍방 합의” 주장을 명확히 배척할 수 있었죠.

 

 

형사 절차와 병행해 민사소송 전략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불쾌했다’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사건 이후 나타난 심리적 변화와 일상 붕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된 법적 근거는 다음 조문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문은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쟁점정리

 

▶ 형사 유죄 판결을 민사소송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이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형사 징역 2년 선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재판부는 가해자가 어린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저질렀고,


사건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중하게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했고,


위자료 2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고,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고 피해 회복까지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쟁점정리

 

▶ 형사 판결 이후 민사소송의 실질적 효과

 

▶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

 

▶ 피해자 회복 관점에서의 의미 있는 판결

성추행을 당한 순간보다,


그 이후 “내가 예민했던 건 아닐까”라는 의심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시간이


더 고통스러웠다고 말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형사 처벌은 가해자의 죄를 묻는 과정이고,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강제추행 민사소송 가능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 질문 자체가 이미 회복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이 사례의 피해자처럼,

 

지금의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는 것만으로도


전혀 다른 결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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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억울함이 남아 있다면,


✓  혹은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확인받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형사와 민사를 분리하지 않고,

 

피해자의 회복이라는 하나의 목표 접근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역시,

 

이 사례처럼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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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영 변호사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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