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징역 7년선고
학교 화장실에서 발견된 몰카, 가해자가 교내 직원이었던 실제 사건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처벌까지 이어진 과정을 업무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데요.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피해자와 가족의 일상을 단번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 정도도 처벌이 될까요?”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었어요.
이 사건은 학교화장실몰카라는 명백한 범죄가
어떤 과정으로 드러났고,
왜 강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요약
중학교 교내 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됐고, 가해자는 학교 행정직원이었습니다.
# 사건 내용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 측으로부터
“교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소 과정에서 발견된 소형 카메라였고,
조사 결과 가해자는 학교에 근무하던 행정직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다수의 학생을 몰래 촬영한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고,
의뢰인의 자녀 역시 촬영 대상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믿고 아이를 보냈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보호자의 충격과 분노는 클 수밖에 없었죠.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이 사건의 핵심은 ‘장소·대상·지위’ 세 가지 쟁점을 정확히 짚는 데 있었습니다.
쟁점 1. 촬영 장소가 ‘학교 화장실’이라는 점
✓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자 사적 영역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컸습니다.
쟁점 2.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 단순 촬영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쟁점 3. 가해자가 ‘교내 직원’이었다는 점
✓ 보호 책임이 있는 지위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했죠.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사건을 단순 몰카 사건으로 보지 않고,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가해자의 ‘초범·반성’ 주장에 흔들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위험성과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수사 단계부터 분명히 전달했어요.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교내 징계 역시 파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학생 보호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성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별도의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아이를 지켜냈다”는 안도와 함께
법적 판단을 통해 상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것도 아이가 다니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처음엔 더 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초기에 정확한 대응이 이뤄지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괜히 문제 키우는 건 아닐까”
“아이에게 더 상처가 되진 않을까”
그 고민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속도에 맞춰,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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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며
“혹시 우리 아이 이야기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감정은 그냥 넘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건이 될 수 있는지,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한 번만 점검해보셔도 충분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팀입니다.
부담 없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