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고소전합의금 3천만원
버스 안에서 친구에게 성추행당한 학생, 고소 없이 3천만 원 합의로 조용하게 해결한 사건입니다.
학생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고소하면 학교생활은 어떻게 하지?”
“정식 수사로 번지면 대학 입시에 불리해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조용히 끝낼 방법은 없을까…”를 가장 먼저 검색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실제로 학업·입시 부담 때문에
고소 대신 ‘고소 전 합의’를 택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 요약
학원 가는 버스에서 잠든 피해 학생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 사건 내용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학생은 그동안 친구처럼 잘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학원을 가기 위해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 학생은 잠시 깜빡 졸았고 가해 학생은 이를 ‘완전히 잠든 상태’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가해 학생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놀라서 가해 학생의 손을 잡아 내치고 다음 정류장에서 급히 내렸으며,
즉시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사건 직후 바로 잘못을 인정했고, 가해 학생 부모 역시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고소를 하면 학교생활이 힘들어지고 입시에도 영향을 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을 찾아오셨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고소 없이도 피해 회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합의금·사과문·접근금지까지 완성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사건 초반부터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합의 전략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1. 학생 사건을 ‘고소 없이’ 해결할 수 있는가?
미성년자 사건은 학교·친척·지인 간의 관계가 얽혀 있어
고소가 곧바로 ‘학교 내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 학생의 학업 부담을 고려해
수사 없이도 해결 가능한 합의 구조를 먼저 제안했습니다.
쟁점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의 조건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학생 사건의 합의는 금액뿐 아니라
▶ 향후 2차 피해 방지
▶친구·학교 관계에서의 노출 최소화
▶진정한 사과 내용 확보 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테헤란 피해자팀은 다음 사항을 합의 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 가해 학생의 직접 작성 사과문 3회 제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접근금지 조항 명시
✓합의 후 사건을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조항 확보
쟁점 3. 합의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정했는가?
가해 학생은 변명 없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가정 형편이 ‘외벌이 + 다자녀’라는 점도 고려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사건 상황,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책정했고 이 금액으로 성공적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고소 없이 3천만 원 합의 + 사과문 + 접근금지 조항까지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의 조력으로 사건은
피해자에게 가장 부담 없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고소 없이 조용하게 해결
✔ 합의금 3천만 원 지급
✔ 가해 학생의 직접 작성 사과문 3회 확보
✔ 향후 접근금지 조항으로 2차 피해 차단
피해 학생은 사건 이후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부모님 역시 “정식 고소보다 훨씬 안전하고 빠른 해결이었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나이와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 사건은 피해 사실보다 ‘학교 생활’이 더 두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혼란스럽고, 피해 학생은 더 위축되기 쉽죠.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학생 사건도 피해자의 일상을 지키는 방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해야 하는지,
합의가 가능한지,
조용히 끝낼 수 있는지…
그 고민을 혼자 끌어안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드리는 것이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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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하지만 학생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잠깐의 상담이 상황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조용하게,
✓ 안전하게,
그리고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 팀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