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고소전합의금 5천만원
몰래 찍힌 영상이 친구에게까지 전송된 사건, 고소 없이 합의 5,000만 원으로 해결했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요즘 실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남기는 질문입니다.
촬영된 사실만으로도 충격인데,
혹시나 유포되었을까 두려움이 더 깊죠.
이번 사건은 ‘성관계 몰래 촬영 당했을 때 대응’의 정석처럼 진행된 사례로,
불안한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고소 전 단계에서 고액 합의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사건개요
# 요약
어플에서 만난 상대가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친구에게 유포한 사건입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어플을 통해 만났고,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가해자의 휴대폰 갤러리를 보던 중,
본인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담긴 성관계 영상이 썸네일로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가해자를 강하게 추궁하자
그제서야 “찍긴 했지만 유포는 안 했다”며 자백했고,
피해자는 그 내용을 바로 녹취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뒤에 발견되었습니다.
채팅방을 확인하던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절친에게 이 영상을 그대로 전송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가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바로 테헤란 피해자팀을 찾아왔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만큼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고소 전 합의를 원하셨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영상 유출 가능성·고의성·증거·합의 전략까지 전부 분석해
고소 전 5,000만 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사건 초반부터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합의 전략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1. 몰래 촬영 + 실제 유포 → 형량이 무겁다
단순 촬영이 아니라,
‘절친에게 전송’이라는 명백한 유포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이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쟁점 2. 피해자가 시험을 앞두고 있어 조사 부담 최소화 필요
경찰조사, 디지털 포렌식, 진술 일정 등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한 전략 설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쟁점 3. 가해자 나이는 20대 중반 취준생 → 경제력 낮음
하지만 테헤란 피해자팀은
“가해자의 경제 상황이 합의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원칙으로
피해의 심각성을 중심으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쟁점 4. 추가 유포 차단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의 본질적인 목표는
단순 합의가 아니라 2차 유포 방지였고,
이를 위해 다음을 진행했습니다.
• 가해자 휴대폰 전체 계정 확인
• 클라우드·앨범·백업 파일 확인
• 대화방 전송기록 및 다운로드 여부 파악
• 추가 전파 가능성 있는 경로 차단
• 재접근 금지 조항 강력 삽입
• 위약금 조항 포함(위반 시 즉시 고소 가능)
철저한 확인 절차 덕분에
피해자의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고소 없이 5,000만 원 합의 + 유포 경로 전부 차단.
가해자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고수한 5,000만 원의 합의금을 그대로 관철시켰습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확실히 확보했어요.
▶ 가해자의 전자기기 전체 확인
▶유포 경로 추가 조사
▶재유포 불가 조항
▶재접근 금지
▶위약금 조항 삽입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
피해자는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합의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며,
“정말 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몰래 촬영·유포 사건은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어떤 사건보다 피해자의 삶을 크게 흔듭니다.
“혹시 더 퍼졌을까?”
“다른 사람도 봤을까?”
이 불안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하지만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몰카 피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 퍼지기 전에 확인해야 하고,
✓삭제·복구 여부를 분석해야 하며,
✓가해자의 움직임을 면밀히 봐야 합니다.
테헤란 피해자팀은
누구보다 빠르게 초동대응을 진행하고,
증거·유포경로·합의 전략·역고소 대응까지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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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몰래 찍히거나
누군가에게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면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 삭제 가능한 유포인지,
▶합의가 유리한지,
▶고소가 맞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