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고소전합의금 2천만원
갑작스러운 포옹이라도 ‘지인 추행’으로 인정되어, 고소 전 합의만으로 2,000만 원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지인이었다는 이유로,
“이 정도는 괜찮은가?”라는 혼란이 가장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포옹·백허그처럼
예상치 못한 신체접촉은 충분히 ‘추행’으로 판단되며, 합의금 역시 결코 낮지 않게 산정돼요.
이번 사례는
애매한 경계처럼 느껴지는 지인 간 추행이
실제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 요약
스터디 지인에게 갑자기 껴안김 → 충격 → 상담 → 조용한 해결 원함 → 고소 전 합의 진행 → 2,000만 원 수령.
# 사건 내용
피해자는 취업 준비를 위해
외국어 학원을 다니며 스터디 활동을 이어가던 대학원생이었죠.
가해자는 같은 스터디 멤버였고,
관심사도 비슷해 비교적 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가 “고민 상담이 있다”며 술자리를 제안했고,
평소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큰 경계 없이 약속을 잡았다고 해요.
그러나 자리를 정리하려던 순간,
가해자가 갑자기 “사실 계속 좋아했다”는 말과 함께 피해자를 뒤에서 와락 껴안았습니다.
너무 놀란 피해자는 급히 자리를 벗어나 귀가했고,
그날 밤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추행을 당한 충격보다도 “지인이라 더 난감하다”는 감정이 컸던 사건이었죠.
가해자 역시 곧바로 연락을 해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울먹이듯 사정을 설명했고,
피해자는 조용히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고소 전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 분석 → 증거 구조화
→ 합의금 산정 전략 수립 → 2차 가해 방지 문구까지 완비한 합의서 작성.
피해자팀은 이 사건에서 세 가지 핵심 쟁점을 가장 먼저 검토했습니다.
쟁점 1. 지인 관계여도 ‘추행’이 성립하는가?
네, 충분히 성립합니다.
포옹 자체가 ‘호감 표현’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기 어렵고,
피해자가 놀라 도망쳤다는 반응은 명확히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지인 간 추행을 꾸준히 추행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쟁점 2. 고소 전 합의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와의 직접 대면 없이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피해자팀은
▶ 사건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 태도
▶재발 가능성
종합 분석을 통해 고소 전 합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3.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
지인성추행합의금은
“추행 방식 + 상황 + 피해자의 충격 + 가해자 태도” 네 가지로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갑작스러운 포옹
▶술자리 상황
▶피해자 불안 상태
▶가해자의 즉각적인 연락과 진술
이 종합되어 2,000만 원 선이 적정한 합의금으로 판단됐습니다.
또한 피해자팀은 가해자가 말을 바꾸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접근 금지·연락 금지 문구를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조항’까지 합의서에 넣어 빈틈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고소 없이 합의만으로 합의금 2,000만 원 및 재접근 금지 조항 확보.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여 고소 전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 합의금 2,000만 원
✔ 재접근 금지 포함
✔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용한 해결’
✔ 가해자 연락 완전 차단
모든 요소를 충족한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피해자는 이후 학업과 취업 준비를 차분히 이어갈 수 있었고,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추행을 당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이걸 신고라고 해야 하나요…?”
“너무 오버하는 건가요…?”
이런 고민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놀람과 불쾌감을 약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법은 관계가 아니라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여러분도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실 수 있어요.
고소가 답일 때도 있지만,
상담만으로도 전략이 명확해지고,
정리하고 싶다면 ‘합의로 마무리하는 구조’도 만들어드립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혼자서 견디지 마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가장 덜 힘든 해결 방식을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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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상황도
이 사례처럼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무섭지만,
지금 상태 그대로 말씀만 해주시면 가장 안전한 전략을 제시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