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딥페이크영상삭제 및 인당 합의금 5백만원
초등학생 딥페이크 영상이 단체방 20명에게 퍼졌지만, 테헤란 피해자팀 조력으로 영상 전량 삭제·가해자 전원 조치·인당 500만 원 이상 합의까지 이뤄낸 사건입니다.
아이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단톡방에 올라온 순간,
부모님은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죠?”라는 공포부터 마주하게 됩니다.
딥페이크는 삭제·수사·학교 조치가 동시에 달려가야 하는 사건이며,
조금만 늦어져도 영상은 끝없이 확산될 수 있어요.
▶사건개요
# 요약
초등학생 D양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단톡방에 올라오고, 순식간에 20명 이상에게 퍼진 사건입니다.
# 사건 내용
6학년 D양의 얼굴이 딥페이크 영상으로 만들어져 단체 카톡방에 올라왔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 “장난이야”라는 말과 함께 올라온 합성 영상
• 10분 만에 20명 이상의 학생에게 재유포
• 아이는 충격으로 등교를 거부했고, 잠도 거의 자지 못함
• 부모님은 영상 삭제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정작 영상은 이미 여러 채널로 퍼져버린 상황
부모님이 저희에게 처음 하신 말은
“이걸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하나요…?”였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삭제·유포경로 구조화·가해자 특정·학교 조치·민사 합의까지 전 과정을 테헤란 피해자팀이 주도했습니다.
쟁점 1. 영상 삭제를 동시에 여러 경로로 진행해야 했던 사건
딥페이크 영상은 단일 플랫폼이 아니었기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동시 삭제 루트를 가동했습니다.
▶ 국내 SNS → 단톡방 관리자 → 학교 익명 앱
▶업로드 캡처를 확보하여 플랫폼별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 긴급처리 요청
▶확산 방지를 위해 재유포 학생 확인 즉시 조치
그 결과,
48시간 내 전체 영상 삭제가 가능했습니다.
쟁점 2.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퍼졌는지’ 구조화하기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포 경로의 흐름입니다.
▶최초 제작 학생 기기에서 합성 흔적 확보
▶단톡방 시간대별 로그 구조화
▶“누가 만들었고 누가 퍼갔는지” 명확하게 정리
▶학교 상담 기록과 피해 아동의 정신적 피해를 진술서로 담아 제출
이 자료들은 모두 법적 책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쟁점 3. 민사 합의 구조 설계 — 인당 500만 원 이상 보상 이끌어냄
부모님은 처음엔 “삭제만 되면 됩니다”라고 하셨지만,
아이의 불안·등교 거부·수면 장애 등이 심각하여
저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의금 청구까지 확장했습니다.
테헤란 피해자팀이 세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아동의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서류화
▶영상 확산 범위와 파급력 분석
▶가해자 측의 책임 구조 정리
▶재유포 금지·접근 금지·서면 사과·위약금 포함된 합의서 구성
그 결과,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전원 처벌·전량 삭제·인당 500만 원 이상 합의까지 완성된 사건입니다.
▶영상 업로드 48시간 내 전량 삭제 성공
▶제작 학생 → 소년부 송치
▶재유포 학생 2명 → 학폭위 1·2·6호 조치
▶가해 학생 3명 → 각 500만 원 이상 보상 + 재발방지 합의서 작성
▶피해 아동 심리적 안정 회복 단계로 진입
법적·심리적·학교 조치까지
부모님이 원하던 전 과정이 완전히 정리된 사례입니다.
딥페이크 피해는 아이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아이들은 “내가 잘못했나?”라는 죄책감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잘못은 아이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순간,
아이의 일상은 다시 회복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삭제 → 고소 → 학교 조치 → 합의까지
피해 아동 사건을 가장 많이 경험한 팀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이 사례처럼,
여러분의 아이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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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시간 싸움’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영상은 더 깊이 퍼질 수 있어요.
→ “지금 영상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이것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아이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을 제시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