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고소전합의금 4천만원
70대 대표의 반복된 신체접촉과 직장 내 성추행, 고소 전 단계에서 4천만 원 합의로 마무리된 실제 사례입니다.
특히, 상사나 대표와의 관계처럼 권력관계가 존재할 때
피해자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두렵다’는 압박을 받게 되죠.
이번 사건은 70세 회사 대표의 상습 추행에 맞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 고소 전 합의금 4천만 원을 받아낸 사례로,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요약
20대 신입사원이 70대 회사 대표에게 지속적인 신체 접촉을 당하다가,
회식 자리에서의 강한 포옹으로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된 사건입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신입사원으로,
첫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대표인 가해자는 70세 고령으로,
피해자에게 할아버지뻘인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만지는 행위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수위가 높아졌고
결정적으로 한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하며 상황은 폭발했습니다.
참다못한 피해자는 즉시 회사를 그만두고,
다음날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을 찾아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① 상습적 성추행의 패턴 증명,
② 증거 확보 및 심리적 피해 입증,
③ 고소 전 단계에서의 실질적 합의 전략을 통해 빠른 해결을 이끌었습니다
쟁점 ① 상습성 입증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
피해자는 이미 몇 차례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에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가 동료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들은
직장 동료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상습적 추행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쟁점 ② 부당한 급여 삭감 문제 병합 대응
가해자는 사건 이전부터 근거 없이 피해자의 월급을 삭감해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단순한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업무상 권한을 이용한 부당 대우 사건으로 함께 문제를 제기하였고,
합의금 산정 시 이 부분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쟁점 ③ 고소 전 단계에서의 실질적 합의
피해자는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 부담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고소 전 합의 전략을 택해,
가해자 측 변호인과 비공개 조율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명예 보호,
2차 피해 방지 조항을 포함한 4천만 원 합의금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피해자의 신원 보호와 경제적 보상을 동시에 이뤄낸, 고소 전 조기 종결 성공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이전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는 긴 법적 절차 없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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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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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점: 고소 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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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항: 비밀 유지 및 2차 피해 방지 문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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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결과: 정신적 회복 및 재취업 성공
피해자는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며
자신의 사례 공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피해자의 침묵을 전제로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국 가해자에게 용기를 주고, 피해자에겐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죠.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직장 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확보부터 합의,
심리회복까지 피해자의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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