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고소전합의금 1억 3천만원
두 명이 함께 가담한 강간 사건, 고소 전 협상 단계에서 1억 3천만 원 합의를 이끌어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회복을 도운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겪습니다.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닌 ‘공동 범행’일 경우,
그 피해는 단순히 육체적 피해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안전감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이 사건에서 고소 전 단계에서 합의만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아낸 실질적 회복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사건개요
# 요약
직장 동료와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2인 공동 강간 사건,
피해자는 다음 날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 1은 평소 가까운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업무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가해자 1은 자신의 친구인 가해자 2를 불러 합석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며 자정이 넘자, 피해자는 필름이 끊겼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모텔 침대 위,
가해자 1이 신체를 훼손하려던 중이었죠.
놀란 피해자가 저항하자,
가해자 1은 입을 틀어막으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다친다”고 협박했고,
가해자 2는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해자는 새벽에 옷을 챙겨 급히 빠져나왔고,
다음 날 두 사람에게 연락해 책임을 묻자,
가해자 1은 “서로 좋아서 한 일 아니냐”고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반면 기혼이었던 가해자 2는
“신고만 하지 말아 달라”며 죄를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① 강간 및 방조 행위의 명확한 입증,
② 피해자의 사회적 2차 피해 차단,
③ 고소 전 합의 전략 수립을 핵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장 관계로 얽혀 있어
고소 후 회사 내 루머,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① 공동 범행의 법적 입증
• 2인 이상이 협박 또는 물리적 힘을 이용해 강간에 가담한 경우,
이는 형법상 ‘특수강간’에 해당합니다.
•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건 직후 확보한 CCTV,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기록한 진술 일지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쟁점 ② 피해자 보호 및 신속한 종결
•피해자의 회사 노출을 막기 위해 고소 전 합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단과 직접 접촉하여
“유포·발설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을 포함한 비밀유지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쟁점 ③ 합의금 조율
•강간 행위를 한 가해자 1에게 1억 원,
방조 및 추행을 한 가해자 2에게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은 3회 이상 협상 끝에 제시 금액 전액을 수용했고,
피해자는 고소 절차 없이 총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고소 없이 조기 합의 성공,
피해자의 신원 보호와 경제적 회복을 모두 이룬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고도
형사적 책임 인정을 이끌어낸 ‘고소 전 합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이름이나 근무지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모든 협상이 변호사를 통해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 결과 요약
• 합의금: 총 1억 3천만 원 (가해자1: 1억 / 가해자2: 3천만 원)
• 합의 시점: 고소 전 단계
• 추가 조치: 비밀유지·접근금지 조항 포함
• 피해자 결과: 심리 안정 및 사회 복귀 성공
2인 이상이 가담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더 큰 두려움과 수치심을 안깁니다.
그러나 침묵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증거 확보, 고소 전 협상, 비밀보호까지
모든 절차를 피해자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한 번의 상담이 인생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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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테헤란 피해자팀은 오직 피해자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