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징역3년 선고
단순한 중고거래 만남이 성범죄로 이어진 사건에서, 피해자는 끝까지 싸워 초범임에도 가해자에게 징역 3년 실형을 확정시켰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근거래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으로 가해자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게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건개요
# 요약
당근거래를 빌미로 집 안으로 불려 들어간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줄곧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반려동물 용품을 판매하기 위해 당근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가 “집을 비울 수 없다”며 집 안으로 들어와 사용법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는 의심 없이 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를 권하던 가해자는 이내 술을 내밀었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제압해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이후 줄곧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합의된 관계라는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정황증거 확보가 쟁점이었습니다.
상세 설명
쟁점 1. 동의 여부
→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강조해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쟁점 2. 증거 부족 보완
→ 늦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시의 심리 충격, 주변 진술 등을 종합해 증거력을 보강했습니다.
쟁점 3. 양형 판단
→ 초범이라도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강조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의 주장은 배척되었고, 초범임에도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인정하며,
가해자의 변명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결국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는 초범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늦은 신고와 증거 부족에도,
피해자의 진술과 변호사의 법적 조력으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며,
신고가 늦어 증거가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의 진술과 변호사의 법리적 대응이 결합되면,
충분히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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