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고소전합의금 1억 3천만원
술자리에서 직장 동료와 지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법률 조력으로 총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과 자필 사과문까지 받아낸 사례입니다.
“가까운 동료라 방심했던 순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술자리 뒤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배신감을 안깁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동료와 지인이 합석한 자리에서 발생한 강간과 강제추행이었지만,
피해자가 끝까지 용기를 내어 법률적 대응을 선택하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요약
직장 동료와 지인이 술자리 후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강간과 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자정이 넘어, 동료가 “친한 친구도 함께하자”며 제3자를 합석시켰고,
피해자는 별 의심 없이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량을 넘긴 피해자는 필름이 끊긴 상태로 모텔에 끌려가게 되었고,
의식을 차린 순간 이미 가해자1이 성관계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가해자2는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며 입을 막고 물리적으로 제지했습니다.
이후 가해자1은 강간을,
가해자2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충격 속에서 빠져나온 피해자는 다음날 이들을 추궁했지만,
“너도 즐긴 것 아니냐”는 왜곡된 변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증거 확보와 쟁점별 전략으로 강력한 합의 조건을 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쟁점 1: 증거 보강
피해자가 가해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정리하고,
모텔 인근 CCTV와 카드 결제 내역을 확보하여 사건의 흐름을 입증했습니다.
쟁점 2: 강간과 강제추행 방조의 구분
가해자1의 강간, 가해자2의 강제추행 및 방조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각각의 법적 책임을 확실히 묻도록 준비했습니다.
쟁점 3: 합의 협상 전략
피해자가 직장 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해자1과는 ‘사건 발설 시 명예훼손 책임’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가해자2의 경제 사정은 고려하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최종적으로 가해자1은 1억 원, 가해자2는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까지 포함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방치했더라면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있었겠지만,
변호사의 개입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분명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거나,
“신고해도 무시당할 것”이라며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단순히 합의금을 넘어
피해자의 안전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혼란과 두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초기부터 함께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합니다.
⟦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변호사와 바로 고민 해결 ⟧
24시간 비대면·익명 상담• 계약• 사건진행 가능
이번 사례는 직장 동료와 지인이 가담한 술자리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통해
총 1억 3천만 원의 합의와 사과문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혹시 지금 같은 피해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여,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