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고소전합의금 3천만원
버스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성추행 사건, 고소 전 합의로 3천만 원 보상과 사과문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학생들 사이의 장난처럼 보일 수 있는 행동도, 법적으로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가 연루된 사건은
학업과 진로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죠.
오늘은 버스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 요약
버스에서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한 고등학생 피해자
# 사건 내용
피해자는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친구와 학원으로 이동하던 도중,
버스에서 잠깐 눈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이때 가해 학생은 피해자가 깊게 잠든 것으로 착각하고,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사실상 눈만 감고 있었을 뿐이었고,
곧바로 큰 소리로 항의하며 가해자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피해자는 즉시 어머니에게 연락했고,
가해 학생의 부모도 곧장 불려와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족은 단순한 사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깨닫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에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합의와 안전을 모두 지켜내는 전략적 대응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 학생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고 비공개적인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쟁점①: 형사 고소 여부
• 미성년자 학생이 같은 학교 생활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 고소 절차가 불필요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 고소 대신 고소 전 합의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쟁점②: 합의 조건 협상
단순 금전 합의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심리적 회복을 위해
✓ 합의금 3천만 원,
✓ 가해 학생의 자필 사과문 3회 작성,
✓ 2차 가해 방지 조항 명시를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쟁점③: 피해자의 학업 보호
피해자는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형사 절차보다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했습니다.
변호사 개입을 통해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사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한 합의와 보상을 이끌어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3천만 원 + 사과문 확보 + 2차 피해 방지 조항
가해 학생은 피해자 측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며 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추가로 직접 작성한 3회의 자필 사과문을 피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형사 절차의 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충분한 보상과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간에 발생한 성추행은
“어린 나이에 벌어진 실수”라며 축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피해자에게는 명백한 성범죄이자 큰 상처로 남게 되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가 학업과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 조치와 합의 협상, 2차 피해 방지 조항 마련까지 전 과정에 조력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비슷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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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사과나 일시적인 합의로는 결코 끝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남겨주세요.
작은 한 걸음이지만,
그 용기가 피해자의 삶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