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고소전합의 4,000만원
동성 간 만남에서 벌어진 몰카범죄, 증거 확보와 협상 끝에 4천만 원 합의로 종결된 사건
몰래카메라 범죄는 이성 간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성몰카범죄 피해자가 증거를 직접 확보하고,
변호사와 함께 합의금 4천만 원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동성 간 만남, 그리고 몰래 숨겨진 카메라
# 요약
동성 앱을 통해 만난 가해자가 성관계 후 몰카를 시도하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남성만 가입할 수 있는 어플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와 메시지만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가해자의 집으로 향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계 후 가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는 방안을 둘러보다가 소형카메라 두 대를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이를 확보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추궁했고,
격한 말다툼과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고소 대신 합의를 선택하다
# 변호사 대응 요약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합의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함께 다음과 같은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쟁점①: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
피해자는 동성 간 성관계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만약 경찰 수사로 확대될 경우 주변 시선과 2차 피해가 두려웠습니다.
쟁점②: 가해자의 범행 인정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쟁점③: 합의 조건 조율
처음 가해자가 제시한 2,500만 원은 피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웠고,
변호사는 추가 증거와 사건의 심각성을 근거로 합의금을 높여 협상했습니다.
▶ 사건 결과 – 합의금 4천만 원으로 종결
# 사건 결과 요약
피해자는 합의금과 사과를 받아내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은 합의금 4천만 원과 가해자의 사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불필요한 2차 피해나 공개적 수사 과정에서의 부담을 피하면서도,
경제적 보상과 가해자의 범행 인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성별이나 관계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처럼 피해자가 공개적인 법정 싸움보다 합의를 원했다면,
그 뜻을 존중하면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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