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징역 1년
군대 회식 자리에서 시작된 상관의 추행,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 끝에 징역형과 징계까지 이끌어낸 사례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상관의 권력을 이용한 추행은
피해자에게 더 큰 두려움과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사건은 군대성추행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끝내 상관에게
징역형 선고와 징계까지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군대 회식 자리에서 시작된 추행
# 요약
군대 회식 자리에서 상관이 부하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했습니다.
# 사건 내용
군 생활 내내 성실함을 인정받아온 피해자는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상관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밀감 표현이라 생각했지만,
술에 취한 상관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당황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지만,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상관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오히려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이후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추행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신속한 증거 확보와 강력한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CCTV,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까지 확보해 범행 입증을 강화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함께 다음과 같은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쟁점①: 회식 자리 CCTV 확보
사건 발생 직후 빠르게 움직여 식당 내부 CCTV를 확보했고,
상관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②: 추가 증거 수집
군 내에서 발생한 또 다른 추행 사실을 피해자가 동료에게 털어놓은 문자 메시지와,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까지 확보했습니다.
쟁점③: 합의 요청 거절
가해자는 고소 이후 뒤늦게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했지만,
피해자는 “처음부터 사과했더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 대신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징역형 선고와 징계 결정
# 사건 결과 요약
상관은 징역형과 함께 군 내 징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관의 범행이 권력관계에 의존한
악질적인 군대성추행임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군 내부에서도 판결에 따라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지 않아도 되었고,
안전하게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군대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상관의 추행은 피해자에게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신속한 증거 확보와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이 있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참고 견디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와 함께라면 군대 내 성범죄 역시 철저히 단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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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성추행 사건처럼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혼자서는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군사 사건 경험과 성범죄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지금 상담을 남기시면,
이 사례처럼 징역형과 징계까지 이끌어내는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상황을 알려주시는 순간, 해결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