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1억 원
불법촬영고소, 영상 유출 막고 1억 원 합의 성공한 방법
불법촬영 피해는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합니다.
이번 사례는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변호인단이
영상 유출을 완전히 차단하고, 1억 원의 보상을 확보한 실제 사건입니다.
'고소 전 협상'을 통해 안전과 보상을 동시에 달성한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요약
오랜 연인으로부터 선물받은 스피커 속에서 불법 촬영 장치가 발견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자백을 확보한 후,
형사 절차 없이 안전하게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사건 내용
K씨는 약 5년간 교제해 온 남자친구로부터
1년 전 생일 선물로 고급 스피커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스피커가 떨어져 깨지면서
내부에서 낯선 전자기기와 메모리 카드가 나왔는데,
그 안에는 집 안 대화와 일부 영상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K씨는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했고,
그는 설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고소 절차에서 사적인 영상이 열람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K씨는 고소 전 합의를 통한 해결을 선택하며 저희 피해자변호인단을 찾아주셨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 쟁점①: 증거의 법적 효력 보존
• 쟁점②: 영상 유출 차단을 위한 전자기기 전수 확인
• 쟁점③: 합의서에 안전장치 조항 삽입
쟁점①: 증거의 법적 효력 보존
확보한 스피커·메모리카드·통화 녹취를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원본 그대로 봉인·보관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오류는 증거 무효로 이어질 수 있어,
변호사의 초기 개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쟁점②: 영상 유출 차단
가해자가 소지한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하드, 클라우드까지 모두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완전 삭제했습니다.
이는 합의 후에도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핵심 절차였습니다.
쟁점③: 안전장치 조항 삽입
'합의서'에
접근금지·연락차단·비밀유지 위반 시 손해배상 규정을 포함해,
장기적인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의 3천만 원 제안을 1억 원 일시불 보상으로 끌어올리고,
영상 완전 삭제 및 접근금지를 확약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초기 3천만 원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불법촬영죄의 법정형과 부수처분(신상공개·취업제한·전자발찌 가능성)을
설명하며 압박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1억 원 일시불 지급과 함께 모든 촬영물 삭제,
전자기기 전수 확인, 접근·연락 금지, 비밀유지를 약속했습니다.
K씨는 형사 절차 없이도 경제적·심리적 회복을 모두 달성했고,
영상 유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 사건은 단순히 ‘자료를 삭제하면 끝 ’이 아닙니다.
• 영상이 남아있을 가능성
• 제3자 유포 위험
• 합의 후 보복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협상을 시도하면
✓ 보상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아지거나,
✓ 공갈·무고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큽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보상과 보호를 ' 동시에 실현' 하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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