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4,500만원
성추행고소전합의 성공전략, 단 한 번 협상으로 4,500만 원
형사 고소 없이도 피해자의 안전과 충분한 보상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성추행고소전합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하면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사건개요
# 요약
외부 교육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피해자가,
혼란 속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 사건 내용
C씨는 지역 도서관의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에서 보조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50대 남성 수강생 A씨는 처음에는 수업 중 가벼운 질문만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예쁘네요”, “집은 혼자 계세요?” 같은 말을 서슴없이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책을 정리하던
C씨의 등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며 가슴을 접촉했는데요.
놀라 밀쳐냈지만, 그날 밤에도 사과 대신 희롱성 메시지를 보내왔죠.
이때부터 C씨는 혼자 해결하기엔 불안이 너무 커졌고,
결국 저희 성범죄피해자변호인단을 찾아오신 거죠.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
사건 직후부터 증거 확보와 대응 방향을 설계해주기 때문에,
피해자가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안전하게’ 첫 발을 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 쟁점①: 피해 직후 증거 보존과 진술 구조화
• 쟁점②: 법률적 압박을 통한 합의 유도
• 쟁점③: 피해자 안전 확보 및 접근 차단
쟁점①: 증거 보존과 진술 구조화
사건 직후 C씨와 함께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가해자가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는 원문 그대로 디지털 증거로 보관했고,
이를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했죠.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있으면, 증거가 흩어지거나 훼손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쟁점②: 법률적 압박을 통한 합의 유도
정신건강의학과 트라우마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확보하고,
가해자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 여기에는 강제추행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
• 형사 고소 시
예상 형량과 사회적 불이익(특히 직장 내 파급력)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법률 리스크가 명확히 드러나면 협상 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쟁점③: 피해자 안전 확보 및 접근 차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률대리인에게만 연락할 것을’을 말하고,
위반 시 곧바로 형사 절차로 전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조치 덕분에 피해자는 불필요한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
단순히 합의만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피해자 안전을 보장하는 절차와 법률적 장치를 병행합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의 부인 → 증거 제시 후 입장 변화 → 사과 + 4,500만 원 합의금 + 접근금지 확약
가해자는 처음에 “그저 친근함이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메시지 원문, 진단서, 정리된 사건 타임라인을 제시하자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초기 제안은 2,000만 원이었으나,
피해의 정신적·사회적 손실을 근거로 협상한 끝에 4,500만 원 합의금을 확보했는데요.
또한 피해자 접근금지, 재발 방지 약속까지 포함된 서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
가해자와의 협상에서 금액을 ‘끌어올리는’ 전략뿐만 아니라,재발 방지와 비밀 유지 같은 장기적 안전장치까지 포함시킵니다.
성추행고소전합의는 단순히 돈 문제만 해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안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맞춤형 전략’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협상하면,
✓ 오히려 역고소(공갈, 무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저희 법무법인테헤란피해자팀은 오직 피해자만을 대리합니다.
✓ 증거 확보에서
✓ 합의금 협상,
✓ 심리적 보호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피해자가 ‘홀로 싸우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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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용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안전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