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9,000만원
경찰성추행합의금, 고소 전 9천만 원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개요
# 요약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현직 경찰 동료가 회식 자리에서
반복적인 신체접촉을 하며 “좋아했잖아, 우리 썸 아니었나?”라는 발언까지.
같은 직장에서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
가해자가 경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고,
사건 직후 변호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내용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부서의 현직 경찰 동료였습니다.
평소엔 업무 대화와 가벼운 인사 정도의 관계였는데,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가해자는 술이 돌자 의뢰인의 허리를 잡고
어깨에 팔을 두르며 점점 더 노골적인 신체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좋아했잖아, 우리 계속 썸 아니었나?”라며 관계를 왜곡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매일 얼굴을 봐야 하고,
가해자가 경찰이라는 점에서 오는 압박과 위축감은 피해자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 직후 저희 성범죄피해자변호인단을 찾았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 증거와 가해자 태도를 확인해 고소 전 합의로 진행 결정
• 경찰·공무원 신분의 법적 불이익을 협상에 적극 활용
• 사과문·접근금지·비밀유지·일시금 지급까지 조건 명문화
① 고소 전 합의 여부 판단
고소 전 합의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증거 인멸이나 가해자의 역공(무고·공갈 주장)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이번 사건은 CCTV·대화 기록 등 증거가 충분했고,
✓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기에
고소 전 합의가 피해자 보호와 신속 종결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가해자 신분을 활용한 협상 전략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당연퇴직됩니다.
경찰 신분이 박탈되면 연금, 경력, 평판까지 무너집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기혼 상태라 가정이 파탄날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합의금 규모를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③ 합의 조건 명문화
• 자필 사과문 제출
• 향후 접근 및 연락 금지
• 비밀 유지 조항 포함
• 합의금 지급 방식: 분할 시 불이행 위험이 크므로 일시금 지급 유도
저는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공식 문자를 발송해
범행 사실, 형법 조항, 예상 형사처벌, 공무원 신분 불이익,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협의하라”는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 가해자: “3천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 변호사: “아닙니다. 최소 1억 원은 받아야 합니다.”
결국 협상 끝에 9천만 원 일시금 지급 조건으로 고소 전 합의 성사.
가해자는 처음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가해자의 신분과 법적 리스크를 근거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지금 당장 현금 1억 원은 어렵다”고 했고,
저는 “그렇다면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한 최고 금액을 제시하라”고 말했죠.
결국, 9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하면서도 정신적·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받았고,
가해자와의 향후 접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 경찰 성추행 피해 사건에서는
-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될 위험
- 가해자 측 역공(무고·공갈 주장)
- 증거 인멸 및 은폐 시도
이런 문제가 항상 뒤따릅니다.
이번 사례처럼
✓ 명확한 증거 확보
✓ 가해자 신분·상황 분석
✓ 전략적인 합의 조건 설정
이 세 가지를 갖추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합의가 나을까, 고소가 나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가볍게라도 변호사와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 저희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인단은 단순 법률 대리인을 넘어,
✓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진심 어린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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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용기가,
이번 사례처럼 당당한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