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 승소
보이스피싱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
테헤란이 드리는 팁
보이스피싱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입니다.
과거부터 그래왔습니다만, 최근들어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본 센터를 찾는 의뢰인들이 꽤 계십니다.
특히나 핸드폰 등의 전자기기가 크게 발달함과 함께, 이에 따른 사기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죠.
오늘 테헤란에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성공사례는, 본 센터에서 실제로 직접 해결한 보이스피싱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테헤란을 찾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써, 약 1200만원에 달하는 거금의 돈을 편취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우선 형사소송을 청구하였고, 결과는 소송에서 이기는 승소였는데요.
이로써 피고인측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상의 처벌은 받더라도 본인이 편취한 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경우 피해자측은 다시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원고를 상대로 편취당한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 판례는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조력으로, 약 1200만원에 달하는 원금과 연 12%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받게 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사례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
1) A씨는 2020년 5월, B씨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 됨
2)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자로, A씨에게 1200만원을 편취
3) A씨는 B씨를 상대로 형사고소
4) 형사소송 결과, B씨의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 행위가 인정되어 A씨가 승소
5) A씨는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편취당한 금전 1200만원을 반환받고자 함
테헤란을 찾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A씨는 다른 조직원과 공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로부터 피해를 입어, 총 1200만원의 돈을 편취당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이 사건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고, 소송 결과 B씨와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가 인정되어 A씨가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B씨는 사기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해도, A씨가 편취당한 돈 12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사기에 속아 지불하게 된 금전 1200만원 자체를 돌려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A씨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게 된 이유이셨죠.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
1) 형사소송을 통해 A씨가 승소했다는 사실
2) 형사소송 결과 B씨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사기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
3) 법원에 손해배상소송 1200만원 및 이자 청구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 A씨가 형사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형사고소를 통해 B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사기를 공모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수 있었죠.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형사소송의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자료를 준비한 후, 법원에 A씨가 편취당한 금전 1200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인용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원금 1200만원은 물론,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따른 이자도 받게 되었죠.
맺는말
이번에 소개해드린 판례와 같이 민사와 형사가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특히나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차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유리한 점이 많죠.
만약 형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도 민사소송에서는 승소 할 수 있기에, 민사변호사에게 따로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경우 민사전담센터만이 아니라 형사전담센터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민형사가 함께 문제가 된다면 두 전담센터가 함께 협력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및 형사와 민사가 함께 문제가 되는 사안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19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와, 16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