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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손해배상소송 청구한 사례
테헤란이 드리는 팁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손해배상소송 청구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사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당한 미성년자 두 명에 대하여, 가해자인 피고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결과 원고들은 약 27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테헤란은 어떤 조력을 펼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
1) A씨는 승용차 세차 의뢰를 받아, 세차를 위해 잠시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하차함
2) A씨는 변속기 후진 기어를 착각하여 시동을 끄지 않은 채로 하차를 하게 됨
3) 시동을 끄지 않은 탓에, 자동차는 후진을 하게 되었음
4) 후진을 하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미성년자 B, C가 자동차 충격 사고를 당하게 됨
5)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C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게 됨
6) 미성년자 B, C의 부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형사소송 진행을 원함
A씨는 승용차 세차 의뢰를 받아 자동차를 잠시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변속기의 후진 기어를 주차 기어로 착각하여 후진 기어에 두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결국 이로 인해 A씨가 하차하고 난 후, 시동이 걸려있던 자동차는 후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뒤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미성년자 B, C씨는 승용차에 충격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로인해 B씨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C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게 되었습니다.
큰 사고였기에 B와 C의 부모는 크게 놀랐는데요. 당연히 A씨에 대한 분노도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기에,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 상담을 문의하게 되셨죠.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
1) A씨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 확인
2)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음 확인
3) A씨의 언어상담치료비 및 향후치료에 필요한 비용, 통원치료 비용과 위자료 확인
4) B씨의 향후치료 필요 비용 및 통원치료, 위자료 등 확인
5) A, B씨의 부모들의 위자료 확인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전화상담을 진행한 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A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는 A씨의 직업 특성상 특히나 어린이 안전에 조심하여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즉, A씨에게 민사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으로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얼마의 금액을 손해배상을 청구할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계산이 이루어져야 했는데요.
내용을 확인한 결과,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미성년자 B, C씨에 대한 언어상담치료비를 비롯하여 향후치료 및 통원치료비를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를 당한 당사자인 B, C씨에 대한 위자료 및 B, C의 친권자-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또한 계산하였죠.
손해배상에 대한 계산을 마친 후, 본 센터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조력 결과, 원고들은 약 27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전부 승소는 아니었는데요. 감액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게 감액된 부분은 위자료 부분이었습니다. 원고측은 이전에 형사소송에 따른 합의금으로써 각각 700만원이 지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위자료가 다소 감액되었죠. 이외에도 치료비 관련 부분이 다소 감액되어 약 27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는말
테헤란은 실제로 이뤄진 결과에 대해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야 의뢰인 입장에서 정확히 어떤 곳에 내 사건을 맡길지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무법인 테헤란의 경우 민사만이 아니라 형사전담센터또한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경우 민사만이 아니라 형사도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는 16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 및 19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존재합니다.
현재 스쿨존 관련 사고, 혹은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야 한다면 본 센터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