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정금 지급명령으로 1억2천만 원 회수 성공
투자 약정서를 작성해 빌려준 돈을 받기로 했는데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령으로 회수한 사례
투자 약정서를 작성해 빌려준 돈을 받기로 했는데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령으로 회수한 사례
투자금 약정서를 작성하고 3차례에 걸쳐 대여금을 제공한 의뢰인,
투자실패로 인한 약정금 반환을 해줘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자
약정금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원금 1억 2천만 원 모두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채무자와 투자금 약정서를 작성한 뒤 서로 교부함.
2) 투자 실패 시 원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며 해당 조항에 대해 상호 동의함.
3) 이후 3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대여해주었고 투자가 진행됨.
4) 하지만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에 대한 원금 반환을 요청함.
5) 그러나 이를 갚지 않고 계속 변명하며 지급을 미루더니 스스로 변제기일을 정했고 이 마저도 이행되지 않음.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약정금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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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와 채무자 모두 상호 약정서에 대한 조항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동의한 뒤 작성한 점.
2)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기일을 정해 이를 지급하겠다고 했던 점.
3) 현재 채무자에게 재산 상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때문에 반환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엿보이는 점.
의뢰인은 3차례에 걸쳐 지급한 투자금 1억 2천만 원을 모두 받아내야했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 소송 진행을 권해드렸는데요.
원고는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빠르게 결과를 받아내고 싶었기 때문에 약정금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길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약정서를 포함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해 제출하며 지급명령을 시작하였고 1개월이 조금 넘었을 때 이에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결정문을 받아낼 수 있었지요.
채무자는 반환하지 않은 대여금 1억 2천은 물론, 법정이자와 함께 독촉비용까지도 지급하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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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한다는 것은 원금의 손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 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투자실패를 가지고 원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와 같이 투자실패를 하더라도 원금은 반환해주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약도 없이, 기다리면 주겠다고 한다면 빠른 회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죠.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면 최대 2개월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니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면 당연히 어려움에 닥칠 수 밖에 없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요.
고민만 하고 계셨다면, 지금이 기회이니 빠르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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