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대여금반환소송 전부 승소
코인 때문에 어렵다는 동생에게 4천만 원 빌려주고 못받아 부동산가압류해두고 소송 걸어 전부 회수한 사례
전세금 일부만 상환한 임대인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코인을 진행, 이후 생활비로도 빌려가는 등 동생에게 총 4천만 원을 빌려준 의뢰인
이자율을 돌려주겠다, 생활비로 대여한 금액은 변제기일까지 정해 갚겠다고 했지만
갚지 않았고 퇴사한 뒤 연락두절되어 대여금반환소송 전부 승소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동생의 요청에 총 4천만 원을 빌려줌.
2) 빌려간 금액에 대해 동생은 갚겠다고 하면서 변제기일을 정함.
3) 이후 동생이 변제기한 유예를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였고 유예해주었음.
4) 미뤄진 변제기한까지 기다렸지만 돌려주지 않아 독촉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음.
5) 다니던 직장까지 퇴사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대여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됨.
6) 의뢰인은 테헤란을 통해 부동산가압류부터 대여금반환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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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동생)가 채무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변제기한까지 스스로 정한 점.
2) 원고가 대여금에 대한 이체내역부터 대화내용까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점.
3) 변제기한을 한 번 유예해주면서 채무 변제의 기한을 충분히 제공한 점.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 부동산가압류 절차부터 진행을 부탁했습니다.
이미 퇴사까지 한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금전이 들어올 곳은 없지만 부동산은 남아있으니 채권보전을 위해 이를 신청한 것이였지요.
다행히 재판부 측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결정난 이후 소송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증거자료를 토대로 약속을 두 번이나 어긴 피고에게 더 이상의 기다림은 무의미하다며 전액 변제를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지요.
그 뿐 아니라 법정 이자와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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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도, 변제기일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받아내야 할 때 증거가 없어 애매한 상황이 많지요.
그래도 위 사안처럼 주고 받은 대화 내역에 상대가 '채무 인정'을 하고 있다면 차용증과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소송 진행을 할 때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도 없고, 변제기일도 정한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짧게 변제기한을 정해두시고 독촉하면서 상대가 대여해간 사실을 문자나 전화 녹음으로 남겨두세요.
그렇다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불리한 정황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은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증거가 없다면 어려운 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아직 못받은 돈 때문에 골치 아프시다면 이를 다양한 사안에서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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