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피해금 2억원 전액 회수 성공
보험설계사 믿고 여러 투자 했으나 모두 사기 당해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 진행해 피해금 전부 회수한 사례
보험설계사 믿고 여러 투자 했으나 모두 사기 당해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 진행해 피해금 전부 회수한 사례
보험설계사를 믿고 여러 투자를 했지만 모두 사기 당한 의뢰인,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통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회수하고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전부 승소하고 피해금 전부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30년간 알고 지낸 보험설계사가 있었고, 추천해주는대로 투자를 하기 시작함.
2) 의뢰인은 빌라, 요양원,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분양 등 투자를 진행하게 됨.
3) 총 2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였으나 이를 불려주거나 실제로 운용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다른 곳에 활용함.
4)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함.
5) 손해본 금전을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형사고소 이후 민사소송을 준비함.
6) 보험설계사는 형사고소에서 사기죄가 인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됨.
7)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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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인 보험설계사의 혐의가 인정되어 현재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점.
2) 피고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만큼 구체적인 손해를 정리하여 청구금액을 설정한 점.
3)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을 이용해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한 점.
의뢰인은 피고가 교도소에 있는데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테헤란은 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없었죠.
재판부도 테헤란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설정한 손해금도 감액 없이 인용되어 그대로 받아낼 수 있었지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로 다 받지 못하면 어쩌나 했었지만 괜찮은 금액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피해금액 2억원과 이자 전부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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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도 매우 까다로운 소송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측정하고 손해에 따른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절차에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죠.
위 사안처럼 이미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한 형사고소가 진행된 상태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더 순조롭습니다.
그러니 형사고소와 처벌에서 그치지 말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전부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가 협동하여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주저말고 두드려주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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