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지분 별 낙찰금 회수 성공
아버지 사망으로 공동상속된 토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경매 진행해 지분 별 낙찰금 회수한 사례
아버지 사망으로 공동상속된 토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경매 진행해 지분 별 낙찰금 회수한 사례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 자녀 3명 토지에 대해 공동 상속 받게 됨.
자녀 2명은 지분 팔기를 희망하나, 나머지 두 명은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해 공유물분할소송 진행.
경매를 진행해서 지분 별 낙찰금을 회수해갈 것을 판결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피고 3명과 가족관계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사망 후 상속토지분할이 되어 어머니와 공동 소유 중
2) 의뢰인은 병원비에 많은 돈을 지급하게 되면서 상속토지를 현물화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짐.
3) 이후 형제 1명은 본인 지분을 현물화하고 싶어했고 해당 내용을 전달하자 어머니와 다른 형제는 반대함.
4) 이에 가등기를 걸어두고 3년이나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림.
5)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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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테헤란과 같이 의뢰인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다른 가족은 분할등기를 할 것을 주장한 점.
2) 토지의 일부분은 통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위치에 따라 가치가 다른 점.
3) 토지 모양이 고르지 않아 지분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의뢰인과 다른 가족들은 조정기일을 잡아 진행했으나 의견이 합쳐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강제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상속토지분할을 경매를 통해 진행하라며 명령했는데요.
상당히 넓은 토지이지만 도로 혹은 통로를 끼고 있으며 위치마다 가격이 다른 점,
토지의 모양이 고르지 않아 공평하게 나눠 분할등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공동소유한 상속토지가 경매절차를 거치게 되어 나온 경매 낙찰금을 소유한 각자 지분에 따라 분배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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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를 분할하는데는 다른 가족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쉽게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앞서는 경우가 많아 사이가 안좋아지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래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찾아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해보심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가족끼리 싸우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보심이 어떠실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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