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건물인도소송 방어 성공
재건축을 이유로 건물인도소송 걸어온 임대인을 방어해 계속 상가를 쓸 수 있게 된 사례
재건축을 이유로 건물인도소송 걸어온 임대인을 방어해 계속 상가를 쓸 수 있게 된 사례
안전 문제로 재건축을 한다면서 임대인에게 명도를 요구받은 의뢰인,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자
테헤란과 함께 건물인도소송 방어에 성공해 상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상가 임대인과 보증금 700만 원 / 월세 36만 원 / 전세 2년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2) 향후 10년은 한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계약할 때도 이를 확인했고 문제 없다는 답을 들은 바 있음.
3) 하지만 임대인이 건물이 재건축을 들어가니 명도를 하라고 요구함.
4) 이에 의뢰인은 비싼 권리금까지 주고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함.
5) 임대인은 이를 두고 건물인도소송을 청구함.
6) 의뢰인은 재건축을 할 것이라서 명도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이미 다른 이에게 건물을 매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됨.
7)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건물인도소송 방어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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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
2)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매각해서 수익을 볼 생각이었다는 점.
3) 해당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 역시 건물 노후로 인해 당장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한 점.
테헤란은 해당 건물이 정말 재건축을 할 정도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감정의 결과, 오래되기는 하였으나 사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C등급 판정을 받았고 이정도 노후화로는 건물을 사용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지요.
또한,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임차인들도 건물이 오래되긴 했으나 안전성이 의심될 정도로 문제가 발생된 적은 없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테헤란이 주장한 내용과 증거자료를 확인한 뒤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원고의 계약갱신거절은 이유 없고, 의뢰인은 명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는 의뢰인의 소송 비용까지 전부 부담하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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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노후화 되어 안전성이 의심되고 위험하다면 재건축을 진행해야 하니 임차인의 경우, 퇴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재건축을 이유로 이익을 얻기 위해 세입자를 내쫓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건물주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말도 안되는 주장에 퇴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데 명도소송 또는 건물인도소송을 당했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를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테헤란에서 어떤 상황에 계시건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테니 말입니다.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테헤란으로 연락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불리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검토하고 사안을 진행해 방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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