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권리금반환소송으로 권리금 80% 회수 성공
약국 양수하고 병원 폐업으로 인한 특약으로 권리금 반환을 요구 했지만 주지 않아 권리금반환소송으로 80% 회수한 사례
약국 양수하고 병원 폐업으로 인한 특약으로 권리금 반환을 요구 했지만 주지 않아 권리금반환소송으로 80% 회수한 사례
병원 건물에 약국을 양수한 의뢰인,
갑자기 병원장이 사망하는 바람에 병원이 폐업해, 특약 조항에 따라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해 권리금반환소송을 통해 권리금의 80%를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약국을 영업하고 있던 피고와 양수양도 계약(권리금 2억/시설 및 영업권 일체 양수)을 체결함.
2) 약국이 있던 건물은 종합병원이 들어와 있는 건물로 운영 중.
3) 계약을 진행할 때 약국의 사업 특성을 고려해 특약 사항을 걸었는데 '6개월 이내 병원 폐업 시 권리금의 80%를 반환한다' 였음.
4) 실제로 약국을 양수한 4개월 뒤 병원이 폐업하게 되자 의뢰인은 피고에게 이를 요구했으나 거부 당함.
5)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권리금반환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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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양도양수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에 대한 특약 사항이 분명히 존재하는 점.
2) 양도양수 계약 시, 서로 해당 사실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동의한 점.
3) 특약 사항 내용 중 '6개월 이내' 라는 조건에 맞춰 계약 이행을 요구한 점.
피고는 소장을 받고는 계약서 특약 사항에서 나오는 '폐업'은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병원장 사망으로 인해 자리가 비어 휴업한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테헤란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해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병원이 폐업 한 것도 사실이며 실제로 운영 중이지 않아 영업이 종료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반박했지요.
약국은 병원의 운영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반감하는데 현재 운영되지 않는 병원 덕분에 약국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안이 4개월만에 발생했으므로 계약 이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죠.
그래서 의뢰인은 ‘권리금 2억의 80%인 1억 6천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고, 다 받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피고가 지불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테헤란은 이것까지 모두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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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하면서 혹시 몰라 걸어두는 안전장치로 특약사항을 설정하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안전 장치를 만들어 두어도 상대가 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결국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 비용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겠지만 위 사안처럼 승소한다면 상대에게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할 수 있으니 큰 걱정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권리금과 관련된 소송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해야 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지요.
상대 역시, 계약서 속 내용을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호할 것이기 때문에 혼자 대응했을 때 힘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에 존재하는 수 많은 베테랑 변호사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데요.
그래서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 진행, 그리고 확실한 회수까지 쉬지 않고 도와드릴테니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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