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임금퇴직금청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1억 2천만 원 회수 성공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까지 3년 째 못받아 임금퇴직금청구소송과 강제집행 통해 1억 2천만 원 회수한 사례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까지 3년 째 못받아 임금퇴직금청구소송과 강제집행 통해 1억 2천만 원 회수한 사례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까지 총 3년 째 9200만 원을 못받고 있던 의뢰인
테헤란을 통해 고용노동부 진정부터 임금퇴직금청구소송, 강제집행까지 진행해
제3채무자 압류로 이자까지 더 해 총 1억 2천만 원 전부 받아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IT 회사에서 16년도 입사 20년도 퇴직 함.
2) 퇴사하기 전부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월급을 받지 못했고 퇴직금도 수령하지 못했음.
3) 이후 의뢰인은 자금 문제가 있는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기다림.
4) 그러나 미지급한 지 3년이 되어가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함.
5)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노동부 진정부터 임금퇴직금청구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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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퇴직을 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의뢰인의 퇴직금과 미지급 월급을 주지 않은 점.
2)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이라며 기다렸지만 정작 대표는 줄 마음조차 없었던 점.
3) 근로계약에 따르면 퇴직한 지 2주 안으로 퇴직금 지급을 마쳤어야 하는 점.
의뢰인은 퇴직한 지 3년 째인데도 노동부 진정은 물론,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테헤란은 이것부터 빠르게 중단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음과 동시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6개월 간의 시효를 벌었지요.
그리고 바로 임금퇴직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소송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지요.
그러나 피고가 이에 대해서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한 적이 있으니 청구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테헤란은 같이 일한 동료들과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회사 대표가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지출결의를 통해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음을 입증하여 피고의 주장을 무너트렸습니다.
그래서 소송 청구금액인 9200만 원과 지연이자 20%,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소송 전에 걸어둔 가압류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강제집행까지 실시해 모든 미지급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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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진 듯 합니다.
기다리면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어찌보면 굉장히 무모한 기다림이죠.
회사는 주지 않으려고 애쓸 것인데 받아야 하는 본인은 기다려야만 하니까요.
임금/퇴직금과 관련된 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 받을 수 있는 기간에 곧바로 노동부 진정부터 임금퇴직금청구소송까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회사를 상대로 하는 만큼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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