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매매대금반환소송으로 4천만 원 회수 성공
캠핑카 제작 맡기고 4천만 원 지불했으나 제작 일정 늦어져 계약해지, 매매대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캠핑카 제작 맡기고 4천만 원 지불했으나 제작 일정 늦어져 계약해지, 매매대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캠핑카 제작 의뢰를 맡기고 계약금 4천만 원을 지불한 의뢰인
제작 및 인도 일정이 계속 늦춰져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해지를 진행했으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자
매매대금반환소송을 통해 계약금 전액을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캠핑카 제작 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
2) 계약금 4천만 원 지불한 후, 잔금은 캠핑카를 인도 받고 난 다음 주는 것으로 약정한 바 있음.
3)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캠핑카는 의뢰인에게 인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작도 진행되지 않았음.
4) 이에 의뢰인은 지속적인 제작 일정 및 인도 일정 지체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
5) 업체는 제작이 이미 들어갔으며 곧 완성된다고 했지만 이를 믿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계약해지를 진행.
6) 이후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계속 변명하며 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
7)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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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캠핑카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은 선납, 잔금은 제작 완료된 이후 지급하기로 하며 약정했던 점.
2) 계약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인도는 커녕 제작도 완성되지 않았던 점.
3) 적법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반환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계약금 4천만 원을 빠르게 돌려받기를 원했던 의뢰인은 테헤란과 함께 지급명령을 진행했습니다.
결정문이 나왔지만 피고(업체)는 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신청하여 소송으로 전환되게 되었는데요.
테헤란이 추측하기로는 4천만 원의 금액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급할 시기를 늦추기 위해 이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은 업체에게 연락해 "소송으로 전환되게 되면 패소자는 승소자의 법원 공과금은 물론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고 경고했지요.
피고는 테헤란의 연락을 받고 어떻게든 돈을 구해 계약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대금을 반환해주었습니다.
소가가 결코 작지 않고 다른 부수적인 비용까지 들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는 매매대금반환소송의 소를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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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 작성된 내용은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계약해지에 대해 불응한다면 이는 소송만이 답이 될 수 있죠.
지급명령을 하게 되면 소송보다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위 사안처럼 시간을 끌기 위해 일부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예측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지급명령이 더 확실할 지, 소송이 더 확실할 지 알 수 없고 진행과정 또한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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