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2억 4,900만원 전액 인용
전세금 안줄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전액 회수
업무사례
전세금 안줄때 임대인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결혼 준비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야 하는 의뢰인, 문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지만
계약 종료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제기.
전세금 안줄때 소송 통해 전세금 2억 4,900만원 및 소송비용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오피스텔의 임대인과 2억 4,900만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이사를 위해 계약 종료일인 4월로부터 약 3개월 전에 갱신거절 및 퇴거 통보 문자를 발송.
3) 이후 임대인은 알겠다는 답변을 보내옴.
4)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약 1천만 원만 반환하며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다며 더 기다려달라고 함.
5) 의뢰인은 결혼 준비를 위해 이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고, 더이상 기다려주기 힘들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설정부터 전세보증금반환 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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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이에 임대인도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확인하는 답변 문자를 보내온 점.
3) 계약 종료 후 1천만 원 외 나머지 전세금 2억 4,9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점.
4) 해당 오피스텔을 반드시 떠나야 하는 상황이기에 테헤란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마친 점.
5)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전세금 안줄때,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과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가기 전 신청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이지만,
임대인에게 강제로 전세금을 반환하게 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까지 진행한 것인데요.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2억 4,900만원,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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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금 안줄때 이사도 가야 한다면, 사례와 같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시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소송은 꽤나 장기전인데요.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일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준비하기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 진행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자니, 수임료가 부담스러운 것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승소 시에는 일부 소송 비용을 임대인에게서 받아낼 수 있으므로 너무 큰 걱정은 마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줄 준비를 모두 마쳤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만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만 언제까지고 기다리지는 마세요.
전세금 안줄때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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