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임대인 합의 제시 보증금반환소송 취하
특별손해 더해 보증금반환소송 청구하자 임대인 합의 제시. 동의 후 소송 취하
업무사례
보증금 외 대출 이자&월세 이자에 대한 특별손해 청구, 합의 제안 받고 소 취하한 사례
전세 계약 종료됐음에도 보증금 90,000,000원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집주인).
이에 의뢰인은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보증금을 급하게 대출 받게 되어 매달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한편,
살지도 못하고 있는 집에 다달이 월세를 내야만 했는데요.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 회수와 함께 그동안 손해봤던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보상 받은 사연을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서울 동작구 소재 빌라의 임대인과 90,000,000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본 계약은 23년 3월 25일에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3)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으로 의뢰인은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보증금 대출을 받게 됨.
4)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며 제발 임차권등기 설정은 하지 말아달라고 임대인은 부탁.
5) 의뢰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자 과거 집에 계속 머물면서 새 집에 대한 월세를 매달 납부.
6) 임대인이 약속했던 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7) 의뢰인은 테헤란을 찾아와 임대인에게 특별손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발송.
8) 보증금반환소송 청구 시 대출 이자 및 월세에 대한 이자를 함께 청구.
9)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에 임대인은 의뢰인이게 합의 조건 제시.
10) 보증금 및 손해 부분에 대해 모두 보상받은 의뢰인의 요청으로 보증금반환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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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
2)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새 집에 대해 별도로 대출을 받고 매달 대출 이자를 냈어야 했던 점.
3)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니 임차권등기설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의뢰인은 새 집으로 가서 살지도 못했지만 매달 월세를 납부한 점.
3)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약속했던 날짜에 또 다시 보증금 반환 이행을 하지 않은 것.
4) 못받은 보증금은 물론, 대출 이자 및 월세 이자까지 임대인이 내야함이 마땅했던 것.
24년 3월 의뢰인과 법무법인 테헤란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그리고 대출 이자&월세 이자까지 청구하였습니다.
많은 이자에 법정 이자까지 추가되자 임대인은 엄청난 금액을 물어줘야하는 상황이 예상됐는데요.
깜짝 놀란 임대인은 곧바로 의뢰인에게 합의 조건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이 조건에 동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더니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과 손해에 대한 비용을 모두 지급했으며
이를 확인한 테헤란은 소송 취하서를 제출해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6개월 이후에나 판결문을 받았을 테지만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합의 조건을 제시받았고,
사건이 잘 마무리 된 것에 대해 만족스러움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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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배려해서 임차권등기설정도 하지 않고 새 집에서 살지도 못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던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 역시 굉장히 많을 텐데요.
가만히 있다가 손해 보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특별손해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돈이 없다는 말을 무조건 적으로 믿고 편의를 봐주시면 안됩니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별도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좋지요.
이번 사례에서 보신바와 같이 테헤란은 의뢰인의 보증금 뿐만 아니라 별도로 발생한 특별손해에 대한 부분까지
의뢰인이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했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테헤란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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