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대여금 1000만원 전액 회수
집안 사정 좋지 않다며 빌려간 1000만 원,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지인에게 1000만 원 빌려준 의뢰인, 대여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급하게 1000만 원을 빌려간 채무자,
어려울 때 쓰려고 모아둔 비상금에서 빌려주었지만 단 한 번도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지급명령을 통해 전부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실제 사연을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채무자로부터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 받음.
2) 의뢰인은 채무자의 요구에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1000만 원을 빌려줌.
3)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되었음에도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음.
4)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그에 대한 답변도 점차 줄어듦.
5) 이에 법적 절차를 통해 대여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소송은 부담이었던 의뢰인,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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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에 임하였습니다.
1)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의 요구에 의해 거액의 돈을 빌려준 점.
2) 채무자는 단 한 번의 변제도 한 적이 없었지만, 자신의 채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던 점.
3)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채무자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점.
4) 채무자가 빌린 원금 1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5) 또한 위 청구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대여금 1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 1000만 원 전액을 변제하고
연 12%의 소촉법상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변제하라는 대여금 지급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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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은 소송보다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다만 소송보다 간소화된 절차라고 하여, 그 준비도 간소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의 주장 만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만약 채무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워지죠.
따라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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