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 조정 성립
임대차보증금 못받았을 때, 조정성립으로 받아낸 사례
2024.04.03
1. 사건 결과
1. 원고(의뢰인)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 266,000,000원을 피고에게 받지 못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2.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당소는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계약서상 기간이 지나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한 당 소 민사전문변호사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조정위원께서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사업자인데 현재 겨울이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변제기일을 3월로 미뤄달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위원께 의뢰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다른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정도로 큰 손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4. 결과
변제기일을 4월로 미루되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과 변제기일에 해당되는 이자를 포함하여 28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게 되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