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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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이 처음인 분들을 위해 <작성>
노부모가 이상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
혹시 ‘이제는 누군가가 대신 도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낯섭니다.
성년후견인이라는 제도를 검색해도 절차는 어렵고, 법률용어는 낯설기만 하니까요.
저희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 복잡한 시작을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인 분들이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치매, 정신질환, 발달장애, 중증질환 등 스스로 법률행위를 제대로 판단하고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지내게 되면, 사기나 착오로 재산을 날리는 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바로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직접 지정하는 보호자입니다.
무분별한 계약을 막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대신 수행해주며 궁극적으로는 피후견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단순히 ‘가족이니까’ 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법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 사람이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며, 신청부터 심문, 심리, 심판에 이르는 과정이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견인 제도는 꼭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 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후견이 필요한 당사자, 즉 피후견인이 심신의 장애로 사무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걸 입증하려면 진단서, 진료기록, 심리검사 결과 등 의학적 자료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여기에 일상생활의 어려움, 계약서류나 통장관리 상황, 주변인의 진술서 등이 함께 제출되죠.
다음은 신청 단계입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때 신청권자는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본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는 법원의 실무적 검토가 들어갑니다.
필요하면 후견조사관이 직접 방문조사를 하고, 심리기일에는 당사자 또는 가족이 참석해 사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후견 개시 여부와 함께 적절한 후견인을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 이 모든 절차가 순조롭다면 다행이지만, 서류 한 장 부족하거나 표현 하나가 어긋나도 기각 사유가 되기 때문에 초반 준비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후견인이 되면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나요?]
성년 후견인은 단순한 ‘가족 대리인’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권한을 위임받는 만큼, 매우 구체적이고 법적인 의무를 따르게 됩니다.
먼저, 피후견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금융거래, 각종 수당 수령 등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결정과 실행을 책임지는 거죠.
그렇다고 무제한의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후견인에게 연 1회 이상 ‘재산관리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중요한 재산 처분이나 거액의 금융행위는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복지나 병원 입원, 요양시설 이용 등에 있어서도 후견인은 최선의 이익에 기반한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성년후견인은 단순한 가족의 도움이 아닌, 법적으로 인정받은 책임 있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할 때부터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며,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 성년후견인 제도를 접하셨다면, 복잡한 법적 절차와 생소한 용어에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보호받아야 하고, 누군가는 그 역할을 떠안아야 할 때 제대로 된 준비가 없으면 뜻하지 않은 갈등이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첫 걸음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법률적으로 맞춤형 대응을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준비 부족은 오히려 큰 책임이 되기도 하니,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출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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