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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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자격 미달되는 5가지 사유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인지력이 떨어지면 단순히 지갑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법에서는 스스로를 지키기 힘들어진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한 페이지로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누가 후견을 받아야 할까]
사람이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능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나 정신질환이 생긴 사람은 혼자서 크고 작은 결정도 내리지 못하게 되죠.
이런 분들은 재산을 잘못 관리하거나, 심지어 사기를 당하는 위험도 클 텐데요.
그래서 지속적인 판단력 저하가 일어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 지내는 가족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성년후견인 선임이 꼭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성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그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정신적 제약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성년후견이 아니라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 같은 다른 방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으니,
법령상 요구되는 기준과 조건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년후견인자격 검토하기]
후견인이 되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후견 권한을 맡는다는 건, 피후견인의 중요한 법률행위를 대신 결정하고 수행하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일반적으로는 배우자나 직계 가족, 사촌 이내의 친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검사와 같은 제삼자가 후견인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친족 사이에 사건본인의 재산이나 후견개시를 두고 대립이 있는 등
적절한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인에게 대행을 맡기는 거죠.
즉,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성년후견 권한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니 꼼꼼히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미 다른 사람의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법정대리인에서 해임된 경력이 있는 사람
▶ 미성년자 또는 실종 상태인 사람
▶ 개인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
▶ 피후견인과 법적 분쟁을 진행한 적이 있는 사람
[신청 절차 3단계]
기본적으로 후견개시심판 청구는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 심판 청구서 제출
후견을 받고자 하는 사람(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피후견인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와
성년후견인자격을 보여주는 증빙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법원의 조사 및 심문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이 직접 조사를 진행합니다.
후견이 정말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가사 조사관이 피후견인과 가족들을 면담하고,
필요하면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에 더하여 법원은 후보자가 적절한 성년후견인자격을 가진 사람인지도 검토합니다.
다만 비전문가에게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막히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법원이 요구하는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알아두셔야 할 철칙도 많고요.
실제로 본 심판은 최종 결정까지 짧아도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후견 개시 심판은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합리적이지요.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 중 누군가가 성년후견을 필요로 하게 되는 일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내용을 잘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가족을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사실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성년후견인자격에 대한 조언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망설이지 말고 테헤란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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