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중요한 기여분과 유류분 개념정리
“피는 물보다 진하다.” 흔히 가족 간의 정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속 문제가 가족 간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누구에게 얼마를 분할해야 하는지를 두고 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깊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혹시 지금 상속 문제로 마음이 무겁진 않으신가요?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 분쟁 사례와 법적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의할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가야 할까요?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 법정 상속인을 중심으로 협의분할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협의는 어렵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얽혀 있는 데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나 사업체처럼 분할이 복잡한 자산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이럴 때 등장하는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민법 제1013조에 근거하여, 상속인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각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협의가 완전히 결렬되었을 때뿐 아니라, 상대방이 협의에 아예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능하죠.
심판 청구 시에는 재산 목록, 상속인들의 관계, 기여분 주장 여부 등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법정 공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과 기여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개념 중 하나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쉽게 말해,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의미합니다.
이를 침해한 증여나 유언이 있는 경우, 침해받은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여분은 어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 상속 분할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예컨대 장남이 부모를 오랫동안 간병하고, 부동산의 유지·관리에도 관여했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류분과 기여분의 주장은 단순히 말로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적 근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는 그 자체로도 복잡하고 예민한 법적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괜찮을까요?
간혹 “변호사 없이도 혼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할 수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차상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제출해야 할 서면, 증거자료, 법적 주장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습니다.
가령,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 각 상속인의 기여도, 유류분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산 분할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많이 돌봐드렸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간병 기록, 금융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은닉했거나 일부를 몰래 처분한 경우, 이를 밝히기 위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잡한 절차와 장기적인 분쟁 가능성을 고려할 때, 조력 여부는 충분히 고민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상속 문제,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협의의 실패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공정한 분할이 이뤄지도록 절차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