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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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 강력처벌 위기에 있다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범죄가 예전처럼 쉽게 넘길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테헤란 부평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2회이상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으셨나요?
음주로 단속에 걸린 경우 처음 적발되었다면 초범이라는 사유와 인적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전제로 대부분 약식기소로 다소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2회이상 단속에 걸린 경우에는 혹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음주를 하고는 오토바이 자전거를 타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로 규정하고 있는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음주를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근 이슈가 되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을 2회이상 한 경우라면, 검사는 단순 벌금, 약식명령으로 음주운전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아닌 정식 기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정식재판을 통하여, 처벌수위에 다툼이 이뤄지게 됩니다.
현재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빠르게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력해진만큼 알맞은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수치가 0.2%이상인 경우, 범행을 은폐하려 하거나 반성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처벌 수위를 낫추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 된 경우나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도주하는 경우(뺑소니), 재물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등
본인의 상황이 가중처벌 대상인지 아닌지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 보시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알맞은 대응방법을 찾아서 진행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A씨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 대표님이 음주를 좋아하여 회식 또한 잦았죠. 항상 회식은 회사 근처에서 하기 때문에 대리를 부르기엔 너무 돈이 아깝다 생각하였고, 이내 A씨는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항상 음주운전을 하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에 단속구간을 피하여 집을 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A씨 행인의 신고로 적발이 됩니다. 알코올농도 0.23% 로 그 자리에서 면허 취소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약식기소로 끝날 줄 알았던 A씨는 검사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A씨가 6년 전에 받았던 음주운전처벌 2회가 있었기에 검사가 기소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테헤란은 A씨의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법은 모색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반성문과 사실관계 입증을 통하여 A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을 검사들이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사고가 났다면, 벌금형 없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겠죠. 만일,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가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조속히 처벌수위 관련한 상담을 부평음주운전변호사에게 진행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하게 자신에 상황을 전문가에게 알리고, 그에 알맞은 대처방안을 찾아서 대응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주운전 2회적발보다 3회 4회 등 횟수가 많아 질수록 처벌수위는 높아지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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