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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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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면허취소 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2023.09.27 조회수 101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에는 단순음주운전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통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 역시 피하기 힘듭니다.

이 경우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없다면 감형을 유도해 볼 수 있지만, 만약 음주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크게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됩니다. 만약 음주사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서 법무법인을 찾아보고 계신 것이라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 되기 전이라면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되면 형사처벌 말고도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적 처분이라 함은 면허 정지 혹은 면허 취소를 말하는데요.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는 사건의 정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유무에 따라 그 기한이 결정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말고, 피해자와의 민사 소송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신경 쓸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게 되는데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음주사고면허취소 구제 받을 수 있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음주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건은 복잡해집니다. 윤창호 법 시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잘못한 정도에 비해 약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동종 전력이 없다면 그냥 가볍게 벌금형은 선고하기도 했었고, 가중처벌되는 전적도 보다 관대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라고 해서 3번째 걸린 경우에 가중된 벌이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삼진아웃이 이진아웃으로 이전 전력을 를 통해 처벌에 대한 기준을 관대하게 설정해, 음주운전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윤창호 법 시행 이후에는 삼진아웃이 아닌 이진아웃으로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재범부터 강하게 처벌해 늘어나는 음주운전 재범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더라도 처벌에 대한 기준을 높였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행위 자체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사고 마다 내부의 쟁점이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의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최대 15년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 뺑소니의 경우 도주치상죄에 해당하는데요. 이 때는 형이 가중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사고에 연루되면 반드시 음주운전전문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음주사고면허취소 선처 쉽지 않습니다.

음주 사고 후 피해자와의 음주사고합의금 조절을 시도한다고 해도 무조건 선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해서 100%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피해자와 합의만 잘하면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는 생각입니다. 처분을 감경받을 수는 있지만 없었던 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위로와 사죄를 할 필요가 있으며, 합의를 진행할 때는 항상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잘못된 합의 과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만약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계획하고 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찾는게 좋습니다.

음주사고면허취소 철회 가능할까?

음주사고면허취소 철회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헤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음주사고 후 ①피해자와 완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고 ②법원을 통해 선처를 받았다면, 면허취소 역시 선처를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킨다 하여도, 운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이 닿지는 않습니다. 운전이 생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어필하고, 현재 운전직에 종사하고, 봉사활동이나 공익 활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빠짐없이 소명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음주운전사고에 연루된 경우 여러 사안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