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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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변경, 정당한 사유 없이는 힘듭니다
자식은 부모의 손을 떠났어도 늘 마음속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아이의 일상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 양육권 문제는 부모에게 또 한 번의 전쟁이 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방치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선 아이가 늘 혼자랍니다.”
양육권을 넘겨받고 싶다는 요청은 해마다 쏟아지지만, 그중 상당수는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본다는 기준은 말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오늘, 막연한 불만이 아닌 명확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양육권자 변경, 감정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핵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육권자 변경은 단순한 의견 대립이나 자녀와의 거리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더 부유하거나 시간이 많다는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사실이 있거나, 중대한 질병 또는 경제적 붕괴로 인해 양육 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생각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해도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현재 환경에서 명백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는 점입니다.
현실적인 벽도 많습니다
양육권자 변경이 이뤄지더라도 자녀의 연령이나 의사, 생활환경 적응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경우, 법원은 아이의 진술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돌볼 수 있는지, 실질적인 양육계획이 있는지도 철저히 따집니다.
막연한 불안감만으로는 양육권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감정 호소보다는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이기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선택하십니다.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육권자 변경을 원하더라도 반드시 소송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양육권을 조정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감정적 대립이 커질 경우 협상은 쉽게 파탄나기 때문에,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절차나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삶을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분명합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할 때, 법원도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양육권자 변경은 그 어떤 이혼 문제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아이의 삶을 바꾸는 결정이기에, 그만큼 법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이 있다고, 아이가 보고 싶다고, 단지 그 이유만으로는 바꿀 수 없죠.
객관적인 사유, 확실한 증거, 그리고 전략적인 접근이 있어야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정에 기대어 움직이기보다는, 저희처럼 현장을 아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방향을 잡아보세요.
양육권 문제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달라져야 한다면, 준비 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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