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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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해결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종적을 감추게 된다면 어떡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테헤란에서 그 해답인 양육비 미지급 해결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해결방안을 찾고 계시는 분, 배우자가 종적을 감춰서 양육비 독촉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분들은
지금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양육비 지급은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할 의무입니다.
혼인파탄으로 두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한들,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녀 양육의 의무까지도 저버리는 부모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악질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또한 다양한 양육비 미지급 해결방법을 시행하여 더 이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일반 소득자일 경우: 급여지급명령 신청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가 직장인일 경우에는 근속하고 있는 회사에 급여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자영업자인 경우: 강제이행명령 신청
미지급 배우자가 자영업자라면 현재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고 전자와 같이 급여를 압류할 수도 없으므로 강제이행명령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2회 이상 미지급 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미지급은 양육비를 받아야할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감치명령에 처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양육비 미지급 해결방법을 찾아 청구에 성공한 의뢰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직후부터 배우자와 극심한 갈등을 겪어 첫 자녀를 출산 후 바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양육권자가 의뢰인으로 지정되면서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했으나 이혼 후부터 현재까지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억대 연봉을 받는 직업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더욱 악질적이었습니다.
거기에 재혼을 해서 새로 얻은 자녀에게는 해외유학까지 보내주는 등 여러가지 차별대우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양육비 미지급 해결방법을 찾다가 테헤란을 찾아오시게 되셨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 의뢰인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세심하게 준비하여 변론한 결과, 양육비 1억 3천만 원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테헤란에서 배우자의 직장에 내용증명을 보내 급여를 압류하는 것을 통해 일시불로 밀린 양육비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육비 미지급 해결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 법규가 생기지 않아 위 사례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곤 하는데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와 함께 무책임한 배우자에게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에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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