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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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니지만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부부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한평생을 같이 하기로 했지만 서로 다른 이유로 부부생활을 종료하기를 원하죠.
이혼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혼 시 얻을 수 있는 재산분할 현명하게 재산을 챙기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은 협의 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이혼으로 분류됩니다.
협의 이혼은 두사람의 합의로 이혼을 할 경우, 조정이혼은 두사람이 조정절차를 밞고 이혼은 진행하는 경우, 재판이혼은 두사람이 합의와 조정으로는 이혼이 불가능 하다는 판단이 될 때 재판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라고 칭하고, 이혼 소송의 상대방을 피고라고 칭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 즉 원고는 상대방의 이혼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혼의 귀책사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기각처분을 받게 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의 상황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지 귀책사유에 해당해야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혼 사유를 만들었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명한 재산분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제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로인 A씨는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는 보통의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전업주부의 생활을 끝내고 자신의 삶을 살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니 남편이 밥 먹는 모습조차 보기 싫었던 의뢰인 경제활동을 하고자 일을 찾았지만, 남편은 회사까지 찾아와 일을 관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만을 가지고 이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테헤란의 도움을 요청하신 겁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후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연히 상대 쪽에서는 이혼에 관한 사유가 없다는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 부부의 결혼생활 중 다양한 문제를 증거로 제시함에 따라 소송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였고, 위자료 청구에 대한 결과로써는 결혼생활의 기여도 등 재판부의 위자료 측정에 따라 위자료 청구 중 50%의 비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사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문제점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 지에 관련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여서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상대방이 합의이혼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통해 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의뢰인과 같이 살림만을 했다고 위자료 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생활을 하더라도 월급을 아이 육아 혹은 가정에 쓰지 않았다면, 당연히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상대의 재산을 파악하고, 재판부가 인정해 줄 증거들을 수집함으로써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에는 상대방과의 합의과정에도 전문가가 동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합의이혼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부부생활의 재산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측정하시고 상대방이 그에 상응할 수 있는 합의의 내용을 제시하여 합의를 하여 이혼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합의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 등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알맞은 이혼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상담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원활한 재산분할과 이혼이 가능할 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이혼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숨기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담 내용은 100% 비밀이 보장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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