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청구성공
상간녀위자료청구 성공하여 2000만원 지급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
'남편의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하여 최종 2000만원 지급 판결!'
테헤란의 조력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성공한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 오신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남편 P씨와 약 5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화목한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몇 개월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 졌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P씨는 가게에서 함께 일하던 상간녀와 1년 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고 카드 결제내역까지 확인해 본 결과 숙박 업소를 방문하여 성관계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큰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곧바로 자신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결심하셨습니다.
때문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죠.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상간녀가 P씨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상간녀에게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상간녀와 P씨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해당 부정행위가 A씨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천만원으로 책정하여 청구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인 김씨의 청구를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하였고
소송 비용의 1/3을 상간녀에게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상담 문의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