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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조정이혼 성공

조정이혼을 통해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정리한 실제사례

2023.11.20

1. 사건 결과

의뢰인의 희망사항대로 조정이혼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 부부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한명 두고있는 10년차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아내)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통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의사는 동일하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선의 조력을 다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의뢰인이 유리할 수 있도록 여러가저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재산분할로 1억3천만원을 요청했으며,
만일 남편이 지급기일까지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양육권은 아내가 가질 수 있도록 조력했으며,
남편은 양육비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7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의 경우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1박2일에 대해 숙박면접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추석과 설 연휴 기간 중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1박2일을 숙박면접 하기로 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테헤란의 주장과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이를 인용하였으며 의뢰인은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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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한경민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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