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 승소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과 양육비 청구 승소 사례
1. 결과
원고 승소로 인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성공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둘 있었고, 두 사람은 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한 명씩 키우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이혼한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그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피고는 새로운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케어하느라 처음 데려온 본인의 자녀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새엄마와 낯선 동생 사이에서 아이가 기댈곳은 아빠뿐이었지만, 피고는 아이를 신경쓰지 못했죠.
원고는 현재 회사원으로 약 5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직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의 새로운 부인이 사업을 하여 연 6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내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본인의 아이에게 소홀하고, 현재 직장도 없는 친부보다는 본인이 아이를 모두 데리고 있는게 낫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피고가 자녀에게 소홀하고 새로운 부인과 새로운 아이에게만 온 신경을 쏟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두 자녀를 케어할만한 충분한 연봉을 받고 있고, 아직 7살,9살인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자녀를 데리고 있을때에도 원고는 아이와 자주 만나서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테헤란은 피고가 데려갔던 자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1인당 월 35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4. 결론
본심판, 반심판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두 자녀를 모두 직접 키울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두 자녀는 한달에 1회 면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피고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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