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비 30만원
합의이혼 후 양육권 청구로 양육비 30만원 받을 수 있었던 사례
2023.09.15
1. 사건 결과
테헤란의 조력으로 합의이혼 후 아이들의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양육비 30만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당시 협의이혼이 진행되었고, 양육권에 관련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협의이혼으로 진행되고 나서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상대방이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은 바,
테헤란을 찾아와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양육비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양육비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은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하였고,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 만으로는 소득활동을 전부 파악할 수 없고, 상대방이 장애가 있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양육비변경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종전보다 더욱 안정된 경제 환경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상담 문의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