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2천만원
상간위자료소송으로 3년 불륜의 대가를 2천만원으로 받은 사례
1. 결과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정이 파탄난 원인인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위자료소송을 진행했으며,
테헤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 2천만원을 인용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것은 결혼생활이 10년차에 접어들었을 때 부터 입니다.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는 자녀도 2명이나 있었지만, 남편은 가정에 소홀해졌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여직원과 3년 이상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집에는 회사 업무를 핑계대며 불륜행각을 벌이고 다닌 것인데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과 남편사이에 불화가 지속되다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이혼과는 별개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했습니다.
테헤란이 의뢰인을 조력해 상간위자료소송을 시작했는데요. 피고인 상간녀는 협의이혼 당시에 남편이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인 자신의 손해배상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고, 재산분할 포기가 위자료를 대신한다고 부부사이에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금액적으로도 부족하다는 반박을 했습니다.
또한 불륜사실이 부부간에 불화의 시발점이었단 점을 밝히며, 이를 입증할 카톡 대화내역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했으며,
그동안 만난 기간과 부정행위 정도를 고려해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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