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1500만원 인정
배우자의 유책사유 인정으로 위자료 1500만원 받은 사례
2023.09.11
1. 결과
의뢰인은 상습적인 남편의 폭행으로 정신적인 피해와 신체적은 상해 전치 6주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3명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까지 이혼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아이들이 성년이 되었을 됐음에도 남편의 폭행은 끝이 나지 않았고,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정신적인 피해로 알츠하이머 진단과 항정신성 약을 복용함에도 스트레스가 쌓여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전치 6주의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1500만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혼인관계의 파탄의 이유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고,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부부 사이의 갈등 내용과 정도, 의뢰인이 극심한 공포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들을 피력하였고,
혼인을 지속하게 되면 참을 수 없는 의뢰인의 고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과 의뢰인을 분리 시킴으로 성인인 자녀들로 하여금 적적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것을 조력하였습니다.
4. 결론
의뢰인의 혼인 파탄의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점과 의뢰인의 피해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금 1500만원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5. 상담 바로가기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