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자변경심판
양육자변경심판 사실을 확실히 밝혀 양육권을 가져오다
1. 사건 결과
A 씨는 B 씨와 혼인을 맺고 10년이란 세월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성격 과 가치관에 차이가 심했고 경제관념 또한 차이가 났는데요. 두사람은 이러한 문제들로 항상 다툼을 갖다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B씨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딸들의 양육권을 한사람씩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B 씨는 사전에 정해놓은 협의 내용과 다르게 면접교섭에 충분히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B 씨는 A 씨 몰래 재혼을 하고 자녀의 양육에 소홀히 하고 있었죠.
자녀의 생활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A 씨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양육자변경심판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경위
A 씨가 무사히 양육자변경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A씨의 문제가 없어야 했고, 두사람 간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A씨의 양육환경이 양육자로써 좀 더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육자 변경으로 인한 양육비 청구 또한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양육전문변호사는 B씨가 딸의 양육권자로 부적합한 여러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A 씨와 딸의 면접교섭을 제대로 성사시키지 않고 방해하고 있음.
2) 재혼을 하며 딸의 양육에 소홀히 하고 있음
3) A씨와 상의 없이 딸의 성을 바꾸려 하였으며, 자매들끼리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
이와 동시에 아래와 같이 A씨가 B씨보다 양육자로서 보다 적합한 이유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 협의이혼 당시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지만, 현재 안정적으로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음.
2) 부모님과 함께 양육에 힘쓰고 있음.
3) 자매를 함께 키울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A씨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 B 씨는 매달 일정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4. 결과
여러 합당한 이유를 들며 양육자변경심판을 진행한 결과 A 씨는 떨어져 있는 딸의 양육권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B씨로부터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기존의 양육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겪고 있는 문제 및 양육권자로서 본인의 의지를 확실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보고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5.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