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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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진짜 법적 대응 필요할까? <기준 총정리>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진짜 법적 대응 필요할까? <기준 총정리>
최근, 회사 등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상에서도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법적 문제가 되는 사안이 늘고 있습니다.
타인을 비방하는 말 등을 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는 말을 흔히 하지만, 정작 정확한 기준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게다가 본 사건에 대해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혼자 대응해도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에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성립 기준부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유형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 고소 전 또는 피의자로 혐의를 받았을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처벌 받는 성립 기준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다양한 공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우선,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람을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적시 모두 포함됩니다.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통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그리고 이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여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정 사실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있었을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죠.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즉, 단순히 기분이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 모욕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생기기에 반드시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사안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변호사 선임 필요한 기준은?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혼자 고소가 가능하다는 생각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피의자 입장에서도 처벌 자체가 그리 무겁지 않으니 변호사 선임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평균 4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는 편이죠.
사안에 따라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법률 조력을 받기 전, 비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피해가 크게 없어 형사고소 외에는 진행할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니까요.
단, 합의 과정에서 조력이 필요하거나 사건이 복잡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형사고소 외에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소송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게 좋습니다.
피의자로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고소 전과 후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 전에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고소 자체를 막을 수 있기에 합의 과정에서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자문을 받아 볼 수 있겠죠.
이미 고소가 접수된 후에는 무죄 주장이 필요하거나 벌금형 전과가 남으면 안 되어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 등에서는 법률 조력을 받는 게 좋습니다.
처벌이 가볍다고 가벼운 사건인 것은 아니기에
대응까지 가볍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진정한 처벌을 원할 경우,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이 필요하죠.
피의자 입장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전과 기록이 남기에 명확한 목표를 잡고 대응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해야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기에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십시오.
